홍남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 당장 영향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오는 10월 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농업분야에 한해 개도국 혜택를 인정받고 있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에 대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다음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통한 우대를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WTO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은 농업분야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여부와 관련해 국익 우선, 우리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다”며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 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기에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 받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에 대해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40만9천t(톤)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과분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