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에 관련한 막강한 인사권 갖고 있어 조직 내 ‘빅3’로 불려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엔 여당에서 검찰국장 자리에 비(非) 검사출신, 즉 검사가 아닌 사람을 앉히려고 추진 중인 것이 알려져 이슈가 됐는데요.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 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검찰국은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소속 조직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검찰 내 ‘빅3’ 인사로 꼽히죠. 어떤 조직이든 인사권과 예산을 손에 쥔 곳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검찰국장이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국은 검사를 어떤 곳에 배치할지를 결정하고 복무를 감독합니다.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안을 법무부장관에게 넘기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과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불이익을 줘 실형을 받은 바 있죠? 검찰국장의 인사권을 잘못 쓰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흔히 공무원 사회를 인사에 살고 인사에 죽는 조직이라고 하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검찰국장 자리를 잡으면 사실상 검찰조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선 검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검찰 인사를 주도하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무부도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검찰 출신 인사를 검찰국장에 앉히도록 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정부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현재 거론되는 이야기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