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에 백색국가 제외 사유 충분히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을 일본 측에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했던 바와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해당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설명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