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르르 신청된 기업인 국감 증인들, 채택까진 난항 예상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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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등 사회적 분위기 영향 있을 듯
여당 내부 일각에서도 자제하자는 목소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떤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어떤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가 관심을 모으는데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채택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의를 마친 후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슬슬 국감 이슈와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매년 국감 때마다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경제인, 그중에서도 오너들의 증인 채택 여부다. 일단 올해는 새로운 이슈보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조선업 하도급 갑질 등 기존 이슈 위주로 국감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재계 인사는 “복잡한 정국 때문에 국회에서 기업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발굴이 덜 된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기존 사건사고 및 이슈 위주로 증인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벌써 각 상임위 의원실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일부 의원실에서는 각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상당수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오너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정미 의원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황창규 KT회장, 민우홍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나 이들이 실제 국감장에 나올 지는 미시수다. 신청한 증인이 실제로 국감중인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상임위에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인 증인 신청에 적극적이었던 여당 일각에서 조차 이번엔 여러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해 증인신청을 자중하자는 기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안 그래도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데, 기업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더욱 증인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사회적 여론에 반하는 증인채택을 하고 국감을 진행하면 해당 의원의 이름을 알리기보단 자칫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반드시 이들이 출석한다는 보장도 없다.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으나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도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기업인 증인”이라며 “국감 때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종합감사 때 다시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제 때 못 부르면 종합감사 때도 부르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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