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논의···지역특화산업 육성·주민 복지 확대 목적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19일 확정했다.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치법규의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만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다”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협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선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다.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며 “적극 행정 추진전략과 추진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등 국가기간시설 안전대책을 넘어서 전국의 지하공간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지하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지하공간정보 파악의 기술은 국내외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초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초로 반드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은 국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며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 각 기관은 소관 지하 시설물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유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