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 하락시 통화정책 무력화 가능성···장기침체 위험도

1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한국은행
1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한국은행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신 위원은 1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리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50%인 현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완화정책 선호)로 꼽히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도 0.25%포인트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신 위원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하강도 시작됐다고 본다”며 “최근 실물경제는 한 마디로 ‘부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불안정성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는 금융안정에 대한 가중치가 커져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책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금리인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신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도 고착화돼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자연금리)보다 낮아야 하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명목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 일시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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