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효과 달라···“불평등 벌금제도 개선”
집단소송제도 개선해 소급 적용···디스커버리 제도 등 도입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확대 안,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 안,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안 등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들이 대거 협의를 이뤘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가 임차인이 아닌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 상가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해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판 시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