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여야 대표가 약속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9월 안에 처리돼야···기본법 없으면 체계적인 육성엔 한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제 주체로서 국가 지원과 육성을 받을 수 있는 기본법이 제정돼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당위성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기본법 제정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주체로 하는 기본법은 그동안 없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는 법무부 장관 임명 등으로 여야 갈등이 일어나면서 파행 중이다.
최 회장은 “올해 초 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여당 대표는 2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어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도 있지만 소상공인기본법만 없다. 소상공인을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없다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은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서민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병폐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국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이 이어지면서 (기본법 제정은) 또 뒤로 밀리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9월 내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정치세력화 모두 소상공인 회원들의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부 지원 법정경제단체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참석해 국회 차원의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조국보다 민생, 삭발보다 민생”이라는 구호를 재차 외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정치 파행이 이어지면서 민생이 실종됐다. 여야와 정당들은 입으로 민생을 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5당 대표가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해찬 여당 대표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당장 심의에 들어가 정기국회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과 다르게 진입 장벽이 낮고, 생활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법이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경영 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특히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연구평가위원 구성, 소상공인 공정경쟁정책 시행, 각종 사업 소상공인영향평가제,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 보호가 실시될 수 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과 다른 분야다. 소상공인이 분포돼 있는 업종이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생존율과 직결된다”며 “업종과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체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