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 커···“오너 일가 수사에 탁월한 검찰 특수부 강점 사라질 것” 우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향후 재벌 수사와 관련해 곁다리 수사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너 일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특수부 축소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줄이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는 검사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서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정재계 권력형 비리를 주로 처리해 왔다. 윗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수사 능력이 탁월해 검찰 내 ‘가장 잘 드는 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사회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조직으로 불린다.
이런 특수부를 조 장관이 축소한다면 재벌 수사도 큰 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 수사와 관련해 오너 일가들이 쏙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 수사는 조세부·공정거래조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진행하지만, 오너 일가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해 온 곳은 특수부였다.
특수부의 가장 큰 강점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강하다는 것이다. ‘강한 놈은 강한 놈이 잡는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원리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그동안의 재벌 총수들 기소 및 구속 사례를 보면 대부분 특수통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진행한 곳도 특수부다.
한 시민단체 인사는 “재벌 관련 사건을 고발할 때 특수부에 배당될지 여부를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오너 일가 수사와 관련해 특수부의 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오랜 시간 재벌 수사를 진행하며 쌓아 온 노하우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특수부가 축소되고 위상이 낮아질 경우 향후 오너 일가 수사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결국 쉽게 정리하면 강한 놈을 잡는 것은 강한 놈인데, 강한 놈이 힘을 올바르게 쓰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힘 자체를 빼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강신업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특수부의 위상이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재벌 수사 등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특수부의 전문적 능력이 있는 만큼, 순기능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력 저하 등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메울지 여부가 검찰 개혁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수행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17일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