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발급 발표 시점 놓고 의혹···두 차례 연장 후 에어로케이 대표 연임 결정 후 발표
과거 발언과 달리 대표 변경에도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
투기세력 의혹에 대해서도 일단 넘어가는 모양새
경영권 분쟁 등으로 내홍을 겪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이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다. 면허취소 등의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업계에선 국토교통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 체제를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하고, 지난 6월 20일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문제는 업계를 중심으로 ‘과연 국토부 심사가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먼저 내용을 두고선 과거 언급한 것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변경은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앞서 국토부는 한 차례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면허를 발급받은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 변경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면허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 체제로 대표 변경을 강행하고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 당시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결과 발표문을 보면, 국토부는 대표가 바뀌었을 뿐 면허 발급 당시와 비교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투기 의혹 등이 있었는데, 단순히 면허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반응만 보인 것은 정부가 보여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일부에서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에어프레미아의 김영규 감사가 에어프레미아를 노리는 투기세력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변경면허 결과 발표 시점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의도를 갖고 늦춰온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결과는 에어로케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강병호 대표를 재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선 에어부산 출신 최판호 신임 부사장 영입 등을 근거로 에어로케이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결과를 지켜본 후 대표 변경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결과 발표가 현장실사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늦춰지고, 국토부가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AOC) 신청에 대해 ‘대표자 공석’을 근거로 반려하면서 에어로케이는 지난 1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급히 강병호 대표의 3년 연임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16일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발급을 두고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 및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사업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조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AOC를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취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