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 건수 중 88.7% 차지
노웅래 위원장 “정부 대책 마련 촉구할 것”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 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건 중 9건이 유튜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이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15만3104건이었다.
특히 이중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13만5735건으로, 전체(유튜브·네이버·다음·아프리카TV·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데일리모션·요쿠투더우) 시정요구 건수의 88.7%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1만1497건(7.5%)으로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작년(5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했다. 중국 요쿠투더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1324건(0.9%),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가장 많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방송사는 MBC로 4만3941건에 달했고 SBS는 2만9835건, KBS는 1만6012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종편 채널의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총 4만6983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종편채널은 TV조선으로 2만3848건을 기록해 전체 종편 신고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채널A 8094건, MBN 7532건, JTBC 7509건을 신고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사이트(네이버·다음·아프리카TV)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총 1328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방송생태계가 위협받는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