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부유한 동맹국 방위비 거의 안 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을 더 나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갈수록 거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이달 말로 예견된 한미 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압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제 11차 협상 역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분담금 인상의 추가 압박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은 제11차 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22일부터 5일간 UN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