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임명 이후에도 비판여론 존재···檢수사 ‘적정성’ 두고도 찬반 의견 팽팽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방향 관련 여론 다양···국회 향한 패스트트랙 과정 비판 목소리도
상당한 비판 여론 속 임명강행한 靑···여론 추이 지켜보며 對野전략 검토
추석 명절 이른바 ‘밥상정치’의 최대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지난 ‘8‧9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 장관은 지난 9일 임명될 때까지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 장관 딸에 대한 특혜입시‧논문‧장학금 등 의혹들은 조 장관의 기자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론에 조 장관 스스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 여러 번 사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부산대 등 조 장관 딸 관련 대학교들에서 여전히 규탄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 이후 어느 정도 여론이 돌아서기는 했지만, SNS 등에서 조 장관에 대한 비판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가족사모펀드 투자, 딸 특혜입시‧논문‧장학금, 웅동학원 등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더불어 이른바 ‘윤석열호’의 기존 수사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 만큼 이번 검찰수사 전망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법개혁 완수 특명’을 부여받은 만큼 이미 시작된 검찰과의 기 싸움 양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장관의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도 다양하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사법부의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 부정부패 등이 드러났던 만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조 장관의 ‘방법론’을 두고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친(親)정부공룡권력기관’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사법개혁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신설법안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으로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가 보였던 파행적인 모습은 물론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개혁안에 대한 심층적‧실질적 논의 없이 정쟁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김아무개씨는 “정치권에서 개혁의 중요성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국회 관련 보도를 보고 있자면 동의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올해 12월까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석 명절 조 장관 관련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의 각종 의혹들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임명강행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여론 양상을 지켜보면서, 대(對)야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