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탄 북미 대화 재개···추석 이후 남·북·미·중 외교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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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탄 북미 대화 재개···추석 이후 남·북·미·중 외교전 본격화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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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월 하순 ‘북미대화’ 제안에 美 긍정적···세부 조율 거친 후 비핵화 실무협상 진행
10월 초 북중 밀착행보 스케줄 예정···中, 북미대화 본격 중재역할 개입 의사 내비쳐
기존 남북대화→북미대화 패턴 뒤바뀌어···“북핵 구체적 조치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북한이 9월 하순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한동안 멈췄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 사진=셔터스톡
북한이 9월 하순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한동안 멈췄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 사진=셔터스톡

북한이 9월 하순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한동안 멈췄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초 방중설과 왕이 부장의 방북이 맞물리면서 중국이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 대화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추석 이후 전개될 남·북·미·중 외교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수장인 존 볼턴 보좌관이 경질된 가운데, 성과를 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파를 배제하면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9월 하순 예정된 북미고위급회담···中 ‘중재역’ 나선다

북한은 지난 10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북미대화를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중이라는 점과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지만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고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미는 시간과 장소 등 세부적 조율을 거치고 이르면 이달 하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의한 시점도 주목된다. 최 제1부상의 담화는 미국의 현지시간을 감안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와 정권수립일인 71주년 9·9절을 거쳐 내부체제 결속을 다진 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왕이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에 이어 10월 1일 신중국 창건 기념일과 10월 6일 북중수교 기념일을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통해 본격적인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남북관계 개선 운명 달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도 관심사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의 제1부상의 담화 공개 이후 경질 소식을 알려 북미대화의 항배가 주목된다. 당장 ‘슈퍼 매파’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던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게 되면서 외교정책 무게 중심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국무부 라인에 쏠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현실화되고, 북미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게 되면 꼬여가는 남북관계는 자연스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되고, 교착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건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최근 ‘선(先) 북미’ 기조와 대남 압박 태도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북한은 최근 공식 담화와 선전매체 등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는 별개이며, 남측이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등 ‘남북공동선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한 남북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최 제1부상이 북미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10일에도 우리 측에는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 소동과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려온 저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도 또 다시 발사하고 있어 미국과 대화하며 남한은 압박하는 북한의 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 성사 및 진척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세 완화 효과가 그만큼 크겠지만, 협상이 난항을 빚을 경우 남북관계 복원도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일부 측은 “북미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는 게 하나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볼턴 보좌관은 그동안 협상력을 끌어올리데 유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시점상 성과를 내야해서 그를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북미 외에 미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중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모두 성과를 내야하는 때인 만큼 유화한 모습으로 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북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카드로 중국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북미 모두 성과에 방점을 찍은 만큼 북미 대화 진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북미대화와 연동해서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기존 남북대화에서 북미대화였던 패턴은 북미대화에서 남북대화로 바뀌었다”며 “북미대화에서 특히 북핵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가 풀리면서 남북관계는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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