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국 압박’ 수위 올리는 野···‘해임건의안 연대’ 시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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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연대 합의···해임건의안 처리 후 특검·국조 등 정국주도권 확보 목표
의결정족수 위해 평화당·대안정치 의석수 확보 관건···부정적 기류 강해 처리 불투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로 오신환 원내대표를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로 오신환 원내대표를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퇴진 압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하기 위해 손을 잡은 야당은 장외투쟁 등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민주평화당‧대안정치 등 범여권 야당 소속 의원 포섭작업에도 한창인 모습이 관측된다.

특히 보수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향후 조 장관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등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중진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국정조사, 특검 등 가운데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지만, 순서상 해임건의안이 가장 앞서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조국 게이트’ 과정에서 (조 장관이) 관련된 부분도 발견됐고 국정 전반의 문제도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가장 앞 순위라 볼 수 있지만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평화당, 대안정치 등 소속 의원들의 요구 조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임건의안 의결정족수(149명)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의원들이 많아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추진에 다른 야당과 전향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평화당‧대안정치 등 내부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관 임명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는 각각 110석, 28석 등이고, 해임건의안 처리에 긍정적인 우리공화당 의석수는 2석 등이다. 무소속 의원 중 보수성향 의원들을 고려하더라도 평화당, 대안정치 등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동영(평화당)‧유성엽(대안정치) 등 대표들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실효성이 없고, 조 장관을 두고 국론이 한 달 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상황만으로는 녹록치 않다.

상황이 이러하자 보수야당들은 의결정족수가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성급히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특검, 국조 등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때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면 야당으로써는 대국민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후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경우 강제력은 없지만, 여론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올해 말까지 특검, 국조 등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왼쪽)와 박지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왼쪽)와 박지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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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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