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연말까지 토지보상금 7조 원 풀린다
  • 노경은 기자(nic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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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이뤄지는 내년에는 4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보상이 4분기에 본격화하면서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가세하는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돼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에도 막대한 보상금 유입이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784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은 4분기 들어 본격화된다.

10월에는 1조1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 의왕월암지구(52만4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 인천가정2지구(26만5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존은 예상했다.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8554억 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또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뭉칫돈이 풀린다.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이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려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보상비가 100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은 기자
금융투자부
노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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