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일관성 고려 못한 안심전환대출, 비판 달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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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일관성 고려 못한 안심전환대출, 비판 달게 받아야
  • 이기욱 기자(gwle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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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달래기 나섰지만 서민들의 비판 여전···타산지석 삼아야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요구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은 가라앉고 있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수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3%대의 주담대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이 상품에 서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문제는 순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차별이었다. 신청 대상자를 변동금리 상품 차주와 준고정금리 상품 차주로만 한정하자 순고정금리 상품 차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민들에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고해왔다. 고정금리 상품이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서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변동금리를 이용하다가 정부의 권고에 고정금리로 갈아탔다는 이도 있다.

정부 말을 따랐던 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되자 “서민 부담 경감이 아닌 고정금리 차주 비율 증가가 그 목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정금리 차주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변동성이 낮아져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이 용이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청원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이 날로 심화되자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고정금리 차주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나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심달래기에도 국민들의 불만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별도의 지원방안이 아닌 공평한 기회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지 않은 우선 공급 기준(낮은 주택가격 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서민들이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리만 낮춰주면 인기를 끌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상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과거 정책과의 일관성, 서민가구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의 여지는 명확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이기욱 기자
금융투자부
이기욱 기자
gwlee@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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