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사 “검찰, 강한 권력에도 통제장치 없어···개혁 마무리”
조국 취임사 “검찰, 강한 권력에도 통제장치 없어···개혁 마무리”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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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화 등 신속한 검찰개혁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제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제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의 취임사는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먼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부에는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중요하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다”며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도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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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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