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서 밝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NO아베 인천행동' 주최로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NO아베 인천행동' 주최로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색국가는 수출 절차 우대 국가로,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제외되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어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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