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사법개혁 의지 재확인했지만···‘첩첩산중’ 가시밭길 전망
‘조국 임명’ 사법개혁 의지 재확인했지만···‘첩첩산중’ 가시밭길 전망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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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고심 끝 최종 결정
당장 국회 협조 차질 불가피···檢수사 진행과정 상당한 부담 작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카드를 최종 선택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부정적 여론 분위기 기류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조 장관은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 초기에는 조 장관의 무난한 임명이 예상됐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다.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딸 특혜입시‧논문‧장학금, 웅동학원 등 야당발(發) 의혹들이 확산되면서다. 무엇보다 조 장관 딸 관련 의혹과 관련해 상당수의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게 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갔다.

이에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고, 청문회 중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찬성 여론이 우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문 대통령도 예상보다 긴 고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온 직후부터 많은 분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며 “고심하고 숙고한 끝에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하면서도 끝내 조 장관을 임명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는 해석이 많다.

이른바 ‘文의 남자’로 불렸던 조 장관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는 등 복심(腹心)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개혁 아이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다.

또한 조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지난 ‘8‧9개각’ 명단에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때문에 현재까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사법개혁의 구상자인 조 장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개혁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조 장관을 지명 철회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을 포함한 정국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개혁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당장 이번 문 대통령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장관 임명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이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여야가 이번 문제를 둔 대립구도를 지속하면서, ‘국회 보이콧’ 등에 의한 국회 파행이 가능성이 재차 제기되면서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향후 검찰 수사 진행과정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 경우 이제는 비난의 화살이 조 장관 개인이 아닌 청와대를 향하게 된다. 또한 만약의 경우 조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포토라인 서게 될 경우 정부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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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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