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국·최기영·이정옥·한상혁·조성욱·은성수 등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안 재가
사모펀드·딸 특혜입시·웅동학원 등 의혹, 기자간담회·청문회 통해 해명 판단
사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전망···野반발·부정적 여론 등 변수로 작용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지 한 달 만에 신임 장관으로 임명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조 후보자는 이후 가족사모펀드, 딸 특혜입시‧논문‧장학금, 웅동학원 부채 등 의혹들이 연달아 제기됐고, 이에 따라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된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고, 여당은 대체로 충분히 해명됐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했던 만큼 개혁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또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조 후보자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도 많다는 점은 정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6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6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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