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대 서민형 안심대출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 검토
금융정책
금융당국, 1%대 서민형 안심대출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 검토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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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된 전환 한도인 20조원을 밑돈다는 전제 하에 검토 중
“재원 한계로 실현 가능한 방법 있는지 여러 대안 검토하는 단계”
국내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끄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안심대출 전환 수요가 당초 예정된 전환 한도인 20조원을 밑돈다는 전제 하에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주택대출자의 포함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가 포함되면,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상품 출시 당시 방침이 바뀔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재원의 한계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정치 장병완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자와 금융당국의 발언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완전 고정금리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2015년에 출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자들이다.

이번 안심대출 금리가 연 1.85~2.20%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 3%대 금리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1%포인트 이상의 금리 격차를 받을 수 있다. 7월 중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3.22%다.

다만 현재로썬 이번 안심대출에 대한 수요가 금융당국이 당초 설정한 20조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부분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번 안심대출 수요가 15조원일 경우 나머지 5조원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할애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이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안심대출로 전환할 경우 공사는 이러한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한다. 발행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공사의 안정성에 무리가 가고, 시장에 충격을 줘 시장금리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수요가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차 안심대출에는 서민형이라는 단서가 붙여 보유 주택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고 소득도 부부합산 8500만원, 신혼부부·2자년 이상은 1억원으로 대상을 제한해 수요 통제 효과가 있다.

한편, 안심대출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다원 기자
정책사회부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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