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유력언론 WSJ에 독자투고
우리 정부가 미국 유력 언론에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고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한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미국 국민에게 알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보복조치를 해온 일본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의 투고는 WSJ의 지난달 사설에 대해 일본이 반박성 독자투고를 실은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WSJ는 지난달 3일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달 23일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대변인이 독자 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고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파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WSJ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보복으로 정확히 묘사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독자투고 주장은 수출규제 이유에 대한 일본의 말바꿈에 비춰볼 때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식을 찾는 데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충실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깰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일간의 도전을 극복하고,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