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딸 청문회로 전락한 ‘조국청문회’···자료유출 문제도 쟁점

6일 국회에서 실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특혜입시‧논문‧장학금 등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청문회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동양대 표창장’ 문제로 포문 연 野···與, 일련번호‧총장명의 등 형식 다른 표창장 공개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회의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의심스런 통화’를 했고, 이는 위증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와 통화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의심스러운 통화를 했다”며 “위증 교사·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 좌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거짓 패밀리’”라고 말했다.

당초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바 있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또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표창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밖에도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과정 개입 여부,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청탁 여부, 봉사활동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PPT로 준비해 반박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 장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제보로 입수한 일련번호, 총장 명의 등 형식이 일정하지 않은 표창장들을 공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하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이 솔직히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또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일일이 ‘팩트체크’ 했다.

조 후보자도 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강변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처와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다”며 “(최 총장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고 말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 조 후보자의 처가 놀라 최 총장에게 전화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고, 통화 말미에 흥분한 처 대신 전화를 건네받아 조사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과정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제가 두 분 교수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며 “딸이 인턴을 하기 위해 여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단국대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도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與, 자료유출 문제 ‘불법성’·‘사법개혁 적임자론’ 등 맞불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컴퓨터 포렌식(forensic, 증거물 분석) 자료 등이 공개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 자료들이 검찰수사 자료로 추정되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되고, 검찰이 압수한 조 후보자의 컴퓨터 포렌식(forensic, 증거물 분석) 자료까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며 “검찰이 여러 자료를 유출한 것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컴퓨터 포렌식 자료를 공개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수·공개한 바 있다.

이들 자료들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인 만큼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비(非)검찰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가족이 수사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11명 증인 명단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

이날 청문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청문회 11명 증인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일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안용배 창(주)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의 증인 명단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증인들의 출석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김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증인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증인 심문 과정에서는 웅동학원 문제만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웅동학원을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자(死者) 명예훼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가 이사장을 맡기 전까지 웅동학원에 특별한 빚이 없었지만, 조변현씨가 이사장에 취임한 후인 1998년 웅동중학교를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이전하면서 빚이 240억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웅동학원 빚의 채권자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이고, 조권씨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의도적으로 소송에 지도록 해 공익 재산을 조 후보자 가족에게 돌리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이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김도읍 의원이 사자의 명예를 정면 훼손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그런다고 해도 도의를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방금 전에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있었기에 지적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민주당 의원들은 웅동중학교 이전은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웅동중학교가)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끄럽기도 해서 편안하고 교육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전 결정 당시 부지 평가액이 43억원이라 동남은행에 부지 담보로 35억원을 대출받아서 공사를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3년 늦춰지면서 IMF 사태가 오고 결국 부지를 20억 원에 경매로 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금액이 많이 부족해지자 조변현 이사장이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내주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자신과 자기 아들(조권씨)에게 공사비를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 막았지만 그러면서도 학원에 부채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는 표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에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아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자는 어르신들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학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채가 있는 학교가 될 때까지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부채) 사후처리가 명쾌하고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밝혀져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