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사청문회 참석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계적 축소 설계” 발언
‘사법개혁 적임자’ 강조···“법무부 탈검찰화, 잘할 수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특별수사부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검찰) 특수부가 너무 크다”며 “특수부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 검사가 기존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해 “지난 기간 (특수부 검사가)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수부 폐지‧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본인이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런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