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조국 수사, 시점·방법·수준 이해불가”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04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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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강제수사, 검찰이 대통령에게 반대 사인 보낸 것”
“경찰에 수사지휘 않고 직접수사…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대비”
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회를 앞두고 시작된 강제수사는 정치적이고, 검찰의 직접수사와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그 강도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해불가”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수사시점, 수사방법, 수사강도 등 3가지 관점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검찰이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조 후보자는 앞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임명권자에게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이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고 썼다.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방법에 대해서도 “원래 이 사건은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자들이 고발한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이 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케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무리한 수사가 없도록 수사 지휘를 하고, 송치를 받은 후에 범죄성립유무를 가려 기소 혹은 불기소를 하는 게 맞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왜 이렇게 서둘러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를 의심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강도에 대해서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넘도록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관련자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도저히 검찰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정치적 의도에서 고발된 사건에서 이렇게 신상 털기 식으로 수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대부분 압수 수색과 관련된 의혹들(논문 문제나 인턴십 문제 혹은 장학금 수령논란 등)은 모두 강남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감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관련자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증거수집 명목으로, 수사기관이 수백 명을 동원해 전국 각처에서 쑥대밭을 만들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수사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인 박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신도 함께 밝혔다.

그는 “만일 우리 수사구조가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면, 이런 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바로 우리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조국이든 누구든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 구조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이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앞서 4차례 ‘조국론’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조 후보자 지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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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2019-09-04 13:39:45
일반국민이 봐도,,,상식적인 눈으로봐도,,,이건 말도 안됩니다. 검찰의 반항으로밖에 안보여요!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