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16조원 예상
2023년 정부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2023년 약 16조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4일 국회에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710조9000억원(67%)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426조5000억원(57.6%)이다. 2020년 476조5000억원(59.2%), 2021년 548조1000억원(61.8%), 2022년 625조원(64.4%)으로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해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관련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총 이자지출이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이자지출 가운데 적자성 채무 등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가 2019년 11조9146억원에서 2023년 16조1807억원으로 연평균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이자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 채무 증가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는 2019년 1조3196억원에서 2023년 1조4931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는 2019년 1조5142억원에서 2023년 1조6172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의무지출의 경우 올해 추경 기준 239조8000억원에서 2023년 30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