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활력대책회의···“공공기관 연내 55조원 투자”
지자체·교육청 교부금 10.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
정부가 하반기 투자와 내수, 수출 활성화를 위해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7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법안 추진전략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실행되고 필요하면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분, 착공분도 당겨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투자 발굴을 위해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며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와 운전 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원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일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지출·스마트화를 촉진하겠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과 경제활력 제고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되 행정부 차원의 입법 보완대책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추가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및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판매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13일까지 한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며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원 더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