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日무역분쟁소위’ 신설···“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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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日무역분쟁소위’ 신설···“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 지원”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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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체회의서 ‘日무역분쟁소위 구성안’ 의결···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
지상욱 “日수출규제, 초당적 대처하려는 것”···소재개발 지원 등 대책 예산 심사 지원 계획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예산 심사를 지원하는 ‘일본무역분쟁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소위를 예결위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소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 제조업이 제2르네상스를 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책 관련 관계부처 보고 청취,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안 점검‧현장시찰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의존 산업 피해 최소화 ▲대체기술‧소재개발 지원 ▲제조업 도약‧4차산업혁명 연계 국제 경쟁력 확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동반성장 유도 등 관련 정부의 대(對)일 대책 예산 심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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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23@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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