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정책 강화···직접 일자리 사업 47% 증액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24개 부처, 168개 사업에 25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부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며, 올해 21조2374억원보다 21.3%(4조5323억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중에서도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속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인 7조1828억원, 지원 대상인 12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기존 90~240일→120~270일)해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28.6% 늘어난 규모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6조6166억원으로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이다. 올해보다도 40.7% 늘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다.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예산은 각각 1조2133억원과 2조291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9867억원, 1조9610억원) 대비 각각 22.97%, 16.86%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예산 확대 이유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 지원으로 꼽았다.
정부는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27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원, 지원 대상은 5만명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창업 지원 예산은 감액됐다. 창업 지원 예산은 내년 2조3631억원으로 올해 2조5097억원보다 5.84% 줄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개선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부 들어 성과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 사업 개편과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했다”며 “내년 예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