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장 시대’ 지역주도·사회적경제로 일자리 만든다

정부는 저성장 시대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도와 사회적경제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3일 내놨다.

이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저성장 시대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 지원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시행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도 강화한다.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한다. 이를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등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등 지역 주력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 사회적기업 활성화 해 문화서비스 일자리 만든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예비 기업은 1500만원 이내, 초기기업은 5000만원 이내, 성장기업은 8000만원 이내에서 각 10팀씩 지원한다.

스포츠 분야의 경우 창업 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기업에 창업 보육과 1500만∼4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창업·시범사업 운영, 운영·경영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해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관광진흥법을 2020년 상반기에 개정한다. 사회적기업의 주 업종인 스포츠서비스업·체육용구생산업에 대해 융자를 우선 배정한다.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도 연내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련 시설 확대도 나선다. 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재생’ 사업을 실시한다.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해 2019년 97개소에서 2022년 229개소로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의 설립·운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각적 협업을 확대한다.

◇ 미세먼지 분석가 등 환경 전문일자리 확대···환경·디자인 산업 키워 5만5000개 일자리

정부는 미세먼지 분석가 등 환경 전문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환경·디자인 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5만5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각해지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 성과를 환경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 분야에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환경허가 시행에 따른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 300명 이상을 통합환경 컨설턴트로 육성하고 내년 7월에는 환경측정분석사 채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환경현안 해결형 일자리도 늘린다.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한다. 전처리·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SOC(사회간접자본)을 지속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촌·해양·하천 등 접근이 어려운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5대강 환경지킴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올해 813명에서 내년 1919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한다.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환경관련 유휴인력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고 수도권 최대 배출원인 수송부문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설비 구축 등을 통한 시장수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산업클러스터 등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신규 기업 유치·매출 증대 등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도시지역 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포럼을 구성·운영해 사업 신설 등 사업기반을 내실화한다. 보호지역 복원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94억원으로 늘린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드론·IoT(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오염원 감시사업을 확대해 환경산업의 혁신기술 도입을 유도한다.

이에 정부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영세한 환경기업에 창업부터 투자유치·사업화 지원·해외시장 진출 등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해 고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도 적극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 속도를 높여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를 늘리는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의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R&D(연구개발)를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까지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240개사를 만들고 2020년까지 제품개발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디자인 R&D 지원 규모는 2020년 437억원으로 편성한다.

또 정부는 디자인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내년 상반기에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한다.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연말까지 제·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