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정부, APEC 회의서 日 ‘수출규제’ 비판···“국제상식에 반해”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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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29·30일 APEC 고위관리회의서 발언
“국가 간 불균형 상호의존 관계···정치적 무기화 가능성 인식”
日 “국가안보 측면에서 절차 개정, 무역제재 조치 아니다” 반박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지난 29∼30일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요지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지난 29∼30일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요지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지난 29일~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언제든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조정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국내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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