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26곳 대상···용산 기지는 연내 반환 착수
‘대미 메시지’ 분석에 靑 “한미동맹 균열과 관련 없어” 반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이 예정돼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등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미군 기지는 총 80개로, 이 중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아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 있다.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와 부평(캠프 마켓),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지역의 4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조기 반환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속도를 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방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 발표한 것이어서 대미 메시지를 포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중 남은 26개를 두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한미동맹 균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미국 측에도 이번 결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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