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 30일 인사청문회 개최
野 “진보 미디어 중심 수임한 ‘생계형 좌파 변호사”···“가짜뉴스 논쟁 기름 부어”
한 후보자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다른 존재”···망 이용대가·OTT규제 등 정책 소신도 밝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 편향성’이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독립‧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편파성과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할 사람이 아니다”며 “뒤늦게 변호사가 된 후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인생을 역전하며 MBC, KBS, 미디어오늘 등 진보 미디어 중심으로 수임해 돈을 벌어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좌파 진영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 총리인) 아베가 심판 보는 것이 적절하냐”며 “문빠(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속된 표현) 언론의, 문빠 언론에 의한, 문빠 언론을 위한 방통위원장이 되시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당은 한 후보자의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이력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한국당의 공세를 일축하면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고, 불의에 대항했다”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자리에 있는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송”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편향된 좌파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특정 언론사 특히 MBC 관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드는데 편향적이고 중립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행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일방의 생각만 가지고 집행하고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언련 활동이 보기에 따라 편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개인 한상혁과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은 다른 존재”라고 강조했다.
특정 언론사 관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라며 “MBC에 편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가짜뉴스’ 관련 한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앞서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이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못해 청와대에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의 이 위원장 사퇴 압력)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당시 가짜뉴스 관련해선 기자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망 이용대가 계약 정부 개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등 현안 관련 소신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ISP)간 망 이용대가 등 계약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CP와 ISP간 망 이용대가 계약은 기업 간 계약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 CP의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CP는 캐시서버를 두는 대신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
한 후보자는 “현재 해외 CP와 ISP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사적계약으로 정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상적으로 기술된 법을 바꿔 ISP와 CP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라는 기존 방통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OTT 규제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OTT의 영향력이 방송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규제 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다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취임한다면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