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표현의 자유 침해 없는 선에서 대책 마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후보자가 “현행법 상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지목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질의가 나온데 뒤 나온 발언이었다. 그는 또 “직접적 콘텐츠 내용 심사·심의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각종 문제점들과 관련해 “방통위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날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공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