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왜] ‘봐주기? 무리수?’···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건왜] ‘봐주기? 무리수?’···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3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및 자택 압수수색 하지 않은 것 관련 일각에선 봐주기 의혹
청문회 전에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수사’ 주장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기사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이슈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건왜’ 코너. 이번 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이야기 입니다. 나라 전체가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떠들썩합니다. 급기야 검찰이 관련 논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여당이나 지지층들이 공개적으로 반발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과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뒤섞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봐주기 주장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의 대상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휴대폰과 자택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과 자택은 의혹들과 관련해 매우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걸 제외하고 다른 곳들을 압수수색하니 일각에선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일부 매체에서 애초에 휴대폰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휴대폰이나 자택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기 수사냐? 그건 또 아닙니다. 휴대폰이나 자택 압수수색 없이 수사를 진행해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리한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고발이 된 건이라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직 청문회도 하기 전에 신속하게 바로 수사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허나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이 무조건 봐주기 수사인 것은 아니듯, 마찬가지로 빨리 움직였다고 무조건 무리한 수사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선 빨리 수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 밖에도 이번 검찰 수사를 놓고 온갖 말들이 무성합니다. 검찰개혁 방해 시도다, 수사정보 흘리기다, 한국당 관련 수사는 왜 착수 안하느냐 등등 저 마다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 검찰은 어떤 수사로 답을 할까요?

엄민우 기자
산업부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엄민우 기자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