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초전 성격···신중 답변 유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영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은 후보자 청문회는 금융위원장 청문회보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전초전 모습을 띠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앞서 논란이 된 조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사모펀드 투자의 불법성에 대해 그는 “확인이 된다면 불법인 부분도 있지만 이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펀드매니저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펀드매니저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관계만으로는 펀드 운영 관여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다만 편법 증여 등 악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과정과 소유가 별개라는 측면을 점검했으며 김병욱 의원은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