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불발’
민주당 “조 후보자 가족, 인격적 침해 발생할 수 있어”···‘안건조정위’ 신청
한국당 “증인 신청하지 말자는 것”···바른미래당 “‘맹탕청문회’ 전락, 철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25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가족이 출석할 경우 인격적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29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 공방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됐다. 이날 오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예고했던 증인‧참고인 채택여부에 대한 표결도 불발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 출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근친자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가족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륜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안건조정위를 통해 조정하자는 것이다. 국회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안건조정위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기한 90일(위원장‧간사 협의로 축소 가능) 내에 이견이 존재하는 안건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최대 90일 간 증인 채택 문제를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다른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를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증인채택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로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민심과 순리에 따라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인 이날까지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음 달 2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맞출 수 없다”면서 “안건조정위 신청은 철회하고, 당장이라도 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