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근접···세입 증가세 둔화와 확장적 재정 편성 추세
2023년 46.4%···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40% 중반대까지 용인돼”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29일 확정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경기 악화 대응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13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예산안 증가율 9.3%는 확장적 수준이라는 평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기 위해 편성했던 증가율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모든 분야가 늘었지만 특히 혁신성장과 일자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예산이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R&D(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증가율을 작년보다 대폭 늘렸다.
R&D 분야에는 작년보다 4.4% 증가한 20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5.4% 늘은 18조8000억원, 환경 분야는 7.2% 증가한 7조4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SOC와 공공질서 및 안전은 각각 19조8000억원(4%), 20조1000억원(5.6%)를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8000억원보다 163%늘렸다. 이 예산은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에 쓰인다. 이 분야의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늘리고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의 예산도 늘렸다. 데이터,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 올해보다 46.9% 늘어난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핵심 인프라 구축에 1조7000억원, 3대 핵심산업 육성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출·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도 보강한다.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내년 4조2000억원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은업은행과 기업은행에 9000억원을 출자해 정책금융 14조5000억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그 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렸다. 이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4%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노인 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000개 만들 계획이다.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창출도 지원한다.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1만9000명 늘린다.
정부는 포용국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실업급여 예산은 7조2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려 실업급여 액수와 기한을 확대했다.
교육예산은 72조5000억원으로 2.6%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80조5000억원으로 5.1% 늘었다.
국방 예산은 3.5%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병봉급 인상 영향이 있다.
외교·통일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9.2% 늘렸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1036억원에서 1조2176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 세입 증가세 둔화···내년 국가채무비율 39.8%
내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세입 증가세 둔화와 확장적 재정 편성으로 전년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9%에서 -3.6%로 전년대비 악화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전년 37.1%에서 39.8%로 늘어난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한다. 반면 국세 수입은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역대 가장 많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4조7000억원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한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에 그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40% 중반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