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조 중소벤처기업 투입···중점은 ‘D·N·A’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의 핵심은 ‘D‧N‧A’ 사업이다. 중기부는 예산안 13조원을 확정짓고 2020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등 미래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모태펀드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액도 크게 늘었다.

29일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13조48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0조2664억원보다 3조231억원 증가한 수치다. 창업‧벤처기업 지원과 융자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전체 예산안은 크게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창업‧벤처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연구개발(R&D), 모태펀드 예산 반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지역육성 위한 규제자유특구 ▲영세 중소기업 경영 및 인력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 10조원 확대 등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기부는 AI와 데이터, 네트워크 사업 지원을 위해 R&D예산을 2019년 1조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스마트센서 등 미래분야 R&D산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조 데이터 센터’도 2020년 67억원을 투자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각각 4150억원, 93억원이 편성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기자 브리핑에서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네이버와 다음을 육성시켜 체질 개선과 경제도약에 기여한 것처럼 이번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경제 발전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대중소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까지 늘렸다. 또한 관련 3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400억원이,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에 46억원이 신설됐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술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 팁스(TIPS)예산도 올해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난 544억원이 편성됐다. 사내벤처기업 프로그램 예산은 200억원, 예비유니콘기업 육성 사업에도 12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에 10조원이 확대 편성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에산이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000억원 투입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3552억원 증액됐고 내년도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올해보다 8조8000억원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R&D 1186억원,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60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미디어플랫폼 313억원, 스마트상점 21억원, 제로페이 간편결제 122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7억원이 편성됐다.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신설돼 594억원이 평성됐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은 올해보다 1357억원 증액된 3399억원으로 나타낫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지역육성 위한 규제자유특구에도 615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7개 규제자유특구가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돕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고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틸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들어가있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결이 강함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 사회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창업기업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가운데, 두 업계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특히 해외진출과 신산업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실질적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확대된다는 점이 좋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 확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정부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늘린 예산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이틀 전 발표된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과 중기부 예산안에 포함된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은 전체 소상공인 중 7.5%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보전 대책이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소상공인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