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제자리’ 압박하는 美···韓 재검토 가능성은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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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연일 불만 표시···11월 하순까지 재고 요구
靑 “안보·수출규제 연계 장본인은 日”···“韓美동맹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
일각선 韓美 동맹 약화 우려 목소리···靑, 日 ‘태도 변화’시 연장 가능성 有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은 연일 불만을 드러내며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GSOMIA가 종료되면 한미일 동맹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對) 중국‧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약화됨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GSOMIA를 종료시킨 장본인은 일본이고, 한미동맹도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GSOMIA 철회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담은 공식‧비공식 입장은 재차 발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GSOMIA 종료를 강하게 우려하면서, 실제 종료되는 오는 11월 23일 이전에 ‘연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일 갈등이 이 정보공유 합의(GSOMIA)의 지속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며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다. 바라건 대 회복할 기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일이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면서 “한국의 최근 행동(GSOMIA 종료)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과 관련해서도 “(한일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저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는 GSOMIA 종료 결정에 따라 한미일 동맹 약화, 비효율적인 군사정보공유 등 우려가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 결과(GSOMIA 종료)에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그 지역에서의 중국 입지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GSOMIA 종료와 관련해 지난 22일 국무부‧국방부 공식논평, 25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SNS 등을 통해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 결정 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가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의 장본인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을 향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재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비판했다.

GSOMIA 종료 결정 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GSOMIA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GSOMIA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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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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