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노동이사제, 제3 금융중심지 등에는 ‘원론적 답변’ 유지
이태규 의원 “실거주 아니면 처분했어야”···조국 청문회 전초전 전락 우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애초 단순한 정책 검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은행권에서 터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인해 주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DLF 사태뿐만 아니라 노동이사제, 제3 금융중심지 등 민감한 이슈들도 핵심 검증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심지어 특별분양 재테크 의혹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 후보자는 지난 9일 지명 이후 11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번 개각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탓에 은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정책 검증 차원에서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DLF 사태로 그 분위기는 반전됐다.
주요 국가 금리 하락의 여파로 금융회사 DLF 판매액 8224억원 중 상당수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하자 고객들이 하나 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고 시간이 갈수록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파생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견해를 공개 질의하면서 해당 사건은 은 후보자에게까지 번졌으며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 후보자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상’으로 공개 지목했다. 정의당의 선택은 인사청문회계의 ‘데스노트’로 불리며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 있다.
청문회 특성상 국민적 관심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와 제3 금융중심지 육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사전 답변을 통해 “(DLF 사태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문제 역시 “해당 지자체가 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 도덕성 검증에서는 ‘특별분양 제테크’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약 112.40㎡)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2억3890여 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은 후보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실거주용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실매매가는 4억∼4억5000만원 수준이다.
은 후보자 측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당시 여론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여전히 “당시 여론은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긴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며 “실거주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문제는 ‘조국 사모펀드’ 논란이다. 현재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은 후보자에게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은성수 청문회가 조국 청문회의 전초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편법 증여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은 후보자도 동일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는 어렵다”며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