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법사위 결정 존중”···‘국민 청문회’는 개최 않기로
한국당, 조 후보자 가족 포함 약 87명 제시···민주당 “‘정치공세’, 2명 정도 수용 가능”
檢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온도차···與 “유감” vs 野 “사퇴해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다만 오는 29일까지 확정지어야 하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회의, 고위당정청회의, 대표‧원내대표‧법사위원 회의 등을 연이어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 법사위 간사 회동 합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달 2일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는 시한인 만큼 재협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법사위 결정을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가 불발될 시 대안으로 제시되던 ‘국민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어제(26일)부터 내부적으로 3차례에 걸쳐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가고 있어 상임위에서 정한 대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정한 것”이라고 수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또한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최종 합의됐지만, 청문회 개최와 조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여야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 출석이 필요한 증인‧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한 약 87명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2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 법사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이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최악”이라며 “외부인 두 명만 증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조국 게이트’로 규정, 특검을 실시해야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하다.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청문회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소송 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은 검찰의 수사 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