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정국 최대 이슈’ 조국 후보자 둘러싼 세 가지 의혹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조현경 디자이너 (johk@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7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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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발(發)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국정과제 핵심인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입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인사로 평가됩니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75억원 약정 사모펀드 투자 경위 ▲동생부부 위장이혼‧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딸 논문·대학진학 등 크게 세 가지 의혹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편법증여 등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취임 이후 74억5500만원을 약정으로 10억5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의혹의 쟁점은 조 후보자의 등록된 재산이 약 56억원인 상황에서 약 18억원이 많은 금액을 약정했다는 점입니다.

투자약정 금액은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4500만원, 아들‧딸이 각각 3억5500만원씩 출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편법 증여 방식 등의 ‘펀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야권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제 운영자가 조 후보자의 5촌 친척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형성, 재산거래, 자녀증여 등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웅동학원 약 50억원의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은 웅동중학교 신축계약을 맺었지만 고려종합건설의 부도로 기술보증신용기금이 대신 갚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부채가 약 50억원 발생했습니다.

부채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넘어갔고, 이 중 약 10억원의 부채는 조 후보자 동생 전처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지만 동생 전처는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이어왔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주장도 있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을 넘겨준다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 해서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고,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도 “수치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대학진학 관련 의혹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왔고,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만큼 해당 의혹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7년 고교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연구에 참여해 국제적 수준의 의학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시 고교생이 약 2주(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 동안 연구에 참여해 제1저자로 논문을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입학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입시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고, 만약 논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입학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는 “당사자가 학교 규정상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후보자는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고, 청와대도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소상히 해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면서,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해 검증 작업을 진행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가짜뉴스 청문회 그리고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털기 청문회, 정쟁반복 청문회”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관측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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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19-09-09 18:42:04
흠.. 특검이 수십명 붙었는데도 결국 기소한건... 표창장 위조..ㅡ.ㅡ;;; 것도 표창장 준 총장이 말 바꾼 상태..
한마디로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는 사람이었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