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간사간 회동서 결론···野반발·비판 여론 등 영향
與원내지도부 불편한 심경 드러내 ‘불발’ 가능성도···‘증인채택’ 문제 두고도 갈등 전망
여야가 가족 사모펀드‧딸 ‘제1저자’ 논문 및 부정입학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등에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 중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것은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서는 청문회를 3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례상 장관‧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해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이틀간 실시되는 데에는 야당의 반발과 조 후보자를 향한 강한 비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부터 ‘회전문 인사’라며 지적해왔다. 이어 가족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재산 및 비리, 딸 ‘제1저자’ 논문 및 부정입학 등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들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며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9월초‧3일 실시’ 청문회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30일까지 개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해야 하고, 청문회 3일 이내에 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의심된다면,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 세밀하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장에서 청문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불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의 ‘9월초‧2일 실시’ 청문회 절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결정됐지만, 향후 일정 합의에 대한 번복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송 의원이 야당과 ‘9월 초‧2일 실시’ 청문회에 합의한 것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초‧2일 실시’ 청문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송기헌 간사께서 받아오셨다”면서, 번복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표단에서 고민 중”이라며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3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입장이 ‘9월초‧2일 실시’ 청문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채택하는 게 마땅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무조건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반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야당의 증인참고인 요구에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