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편성 방향 정해···확장적 재정·혁신과 투자 촉진·민생 지원
민생예산도 증액···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확대, 소상공인·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확충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513조원대로 올해보다 9.1%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을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도 확충하는 등 민생 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며 “내년 예산 총규모에 대해선 ”당이 따로 발표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규모를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 늘릴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보다 약 9%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2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에 민생 예산도 늘린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늘려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3만개에서 74만개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다. 기존에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세운 계획을 1년 앞당긴다는 목표다.

당정은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은 3조원 늘린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도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3학년 무상교육 소요액의 47.5%인 7000억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당정은 미세먼지 예산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기존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안도 반영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 “확장적 기조 맞으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안”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안 계획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의 2020년 예산안 계획이 513조원대가 맞을 경우 확장적 기조는 맞으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족하다”며 “2%대의 성장률을 위해서는 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9년 예산 증액률도 9.5% 였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간 무역 전쟁 악화로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지적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39% 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였다.

그러나 조 교수는 “39% 후반대 국가채무비율이 되도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공공부문 채무비율은 줄었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4년 이후 줄고 있다. 최근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D3는 GDP 대비 60.4%다. 2016년 말 63.1%, 2015년 말 64.2%, 2014년 말 64.5%다. 2014년 이후 줄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