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분석···“법인세 인하 등 특단대책 필요한 시점“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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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까지 저하될 수 있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SGI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고 이후 2019년 상반기 -2.2%p까지 떨어져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됐다. 민간투자가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우선 기업소득이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은 2015~17년 평균 12.9조원에서 2018년 –35.4조원으로 급감했다.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1조원, 재산소득은 -10.1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2조원으로 늘었다.

수출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 지연도 문제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를 이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SGI는 보고서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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