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투자확대·규제완화 목소리
한국경제연구원, 韓日 1만117개 기업 조사···韓 70만 달러·日 2860만 달러
소재부문 평균 R&D 지출액 5개 품목 중 3개 품목 뒤져···부품부문 ‘반도체 착시효과’로 우위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 평균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일본 기업 41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오는 28일 수출무역개정안을 시행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개별 품목들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소재기업 R&D 투자확대, 정부 관련 규제 완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한국 2787개, 일본 7330개 등 총 1만117개 기업의 R&D 지출액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70만 달러인 반면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2860만 달러였고, 평균 매출(17.9배), 평균 당기순이익(23.3배), 평균 자산(20.5배) 등 재무 항목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재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5개 품목 중 3개 품목, 부품부문 6개 품목 중에서는 3개 품목이 한국기업보다 높았다. 소재부문 일본기업은 평균 R&D 지출액이 우리나라 기업 대비 1.6배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소재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해 1차 금속 제품(5.3배), 섬유(5.1배), 화합물‧화학제품(3.1배) 등 품목에서 우위를 보였다.
부품부문에서는 일본기업 평균 R&D 지출액이 한국기업의 40% 수준이었다. 다만 이는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 부품에 대한 한국기업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기업보다 8.2배 정도 큰 영향이다. 정밀기기부품(7.0배), 수송기계부품(2.3배), 전기장비부품(2.0배) 등은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한국기업을 앞섰다. 부품부문에서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의 1.6배였고, 전자제품 전체 R&D 지출액도 3.7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반도체를 전자부품에서 제외할 때 한국기업의 전자부품 평균 R&D 지출액이 약 97% 감소하기 때문이라면서, ‘반도체 착시효과’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반도체 쏠림이 심한 반면 화학, 정밀부품 등 다른 핵심 소재·부품에서 갈 길이 멀다”며 “꾸준한 R&D 지원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