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산정 난항···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 이견 팽팽
“사업이익 문제 해결 안 되면 기약 없이 연기될 수도”
수도권 내 공공택지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분양가 산정을 놓고 사업 주체와 심사기관이 분양가 산정을 높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분양가 관련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양측의 눈치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일정 지연이 잦아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예비 청약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분양가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를 대우건설이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분양이다.
당초 대우건설이 산정한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이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보다 400만원 가량 낮아진 2205만원을 분양가로 결정·통보했다. 대우건설은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심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앞둔 ‘과천제이드자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이 자본 출자·설계·시공에 나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5월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조율에 실패하면서 분양 일정은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GS건설과 LH는 당초 과천제이드자이의 3.3㎡당 분양가를 2400만~2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분양가 공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결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일대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자 GS건설과 LH은 분양 일정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천은 물론 위례신도시(북위례) 같은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 일정 수립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이유로 분양가 승인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분양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저렴한 공공택지 분양을 기다렸던 예비 청약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가 인하 소식은 분명 반길만하지만 사업 추체 입장에서는 사업이익을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할 수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은 마냥 기다리기보다 차선책을 마련하는 등 청약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