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운명 가를 29일 '국정농단 선고' 시나리오는?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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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미뤄진 것보다 낫지만 파기환송 땐 검찰 수사 영향”
법원 깃발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법원 깃발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결국 이달 29일 특별기일을 통해 내려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일단 미뤄진 것보다는 낫겠지만, 파기환송이 될 경우 검찰 수사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특별기일을 잡게 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확정 발표가 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일각에선 일본과 무역전쟁이 한창인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삼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장기화하고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는 시기다.

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선고가 미뤄진 것이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미뤄질 경우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도 연장된다. 한 재계 인사는 “오너가 법적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조직에 피로를 쌓이게 한다”고 전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선 일본 무역전쟁 등 복잡한 시국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삼성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전원합의체와 관련해 법조계 및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파기환송 시나리오다.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추가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가 법리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았다. 파기환송은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심리하고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조직 정비를 끝내고 본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파기환송 사유로는 뇌물 액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회장 입장에선 아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1심이 맞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불리해진다.

일단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곧바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 부회장으로서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하루 빨리 법적 리스크를 터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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